개인회생 신청자 지난해 처음 10만명 넘어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한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885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중 7만8,788건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6만7,307건의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1만6,266건에 대해선 인가를 폐지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로 몰리면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9년 11만917건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010년 8만4,725건,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으로 매년 줄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7.4%감소한 5만6,983건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파산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461건을 기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