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민부담 커 정부안 조속 추진해야”
야 “공무원연금 특수성 고려 신중 접근을”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무원 연금개혁의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재정 악화에 따른 심각성을 거론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안이 성급하다며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고액 수령을 억제하고 기여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안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지는 데에는 제도를 최초로 설계하고 운영한 정부 책임도 있는 만큼 개혁을 하되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고려한 ‘따뜻한 개혁’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하위직 공무원들 연금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분들은 현재 34% 덜 받게 된다는 발표를 듣고 10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앞으로 이런 오해를 설명할 필요가 있고, 노후 보장 등을 고려해 하후상박식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에 비해 공무원이 3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서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으로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작 공단 측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후불 임금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면서 개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꼼수”라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개혁을 밀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정부 개혁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하며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절차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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