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약 파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져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만큼 공약을 뒤집은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2015년 전작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약속했다.
민 대변인은 “계획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또 “한국과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에 합의했고, 그 조건을 최대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거듭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면서 “전시에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군사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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