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법조타운이나 삼척 원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마다 지역 주민과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예외 없이 갈등이 반복돼 왔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해당 시설의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축소ㆍ왜곡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거창 법조타운의 경우에도 사실상 시설의 4분의 3이 교도소인데도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신의 골이 더 깊어졌다. 물론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시 전 환경영향 평가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측 입맛에 맞도록 결론을 내 주는 업체나 연구기관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아무래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들이 사업 시행 전 유ㆍ불리를 떠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문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의 실질적 의사와 상관없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담당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공직 사회의 그릇된 풍토도 한 원인이다. 한 지자체의 갈등조정 전문가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채기 전에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의외로 많다”며 “국책 사업을 앞두고 정보의 일부분만 주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초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이해당사자들이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이 단계가 되면 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신은 극도로 심해져 대화와 타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탁상행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관행이 반복돼 그간 불신이 고착화됐다”며 “이런 갈등 국면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의 갈등 조정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62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89년 재건축이 결정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했다. 20년간 이어져 오던 갈등은 2009년 지역 국회의원, 복지부, 광진구청, 주민자치위원장, 시ㆍ구 의원, 중립적 갈등관리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가 생기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위원회는 3개안을 검토해 3차례에 걸쳐 주민보고회를 통해 모든 논의사항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2010년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형 사업의 계획ㆍ의견 수렴ㆍ집행ㆍ평가 등 각 단계별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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