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대한 지난주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도시철도 2호선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의원들은 여야 없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감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의원들은 정책을 옹호하고 상대당 의원들은 비판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날은 이런 전례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의원들의 우려는 도시철도 2호선의 만년 적자 가능성에 모아졌다. 새누리당 윤영석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1년에 2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가 1호선 운영에 380억원을 지원했는데 2호선까지 운행하면 시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호선 하루 이용자 예측치 13만명도 용인 등 다른 지역을 봤을 때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도“용인 경전철의 경우 최첨단 무인시스템에 시민들도 괜찮다고 해 건설했지만 8,000억원을 물어줬고 매년 700억~800억원씩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문희상의원도“2호선은 건설하는 순간 후회할 것이니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조원진의원도“적자로 갈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하라”고 충고했다.
국회의원들이 다른 의도로 대전시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 3자의 시각에서‘원점 재검토’를 충고한 것이라면 대전시도‘경청’할 필요가 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27일 열기로 하고 시민 참석자 300명을 지역ㆍ연령ㆍ성별로 안배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이용자이며 적자보전에 사용되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제는 이번 미팅에서 선택지가‘고가 자기부상’과‘지상 트램’외에 의원들이 충고한‘원점 재검토’는 제외돼 있다는 것. 적자누적으로 인한 부채는 후손들이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후에 건설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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