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지난 2월 보고서가 이번 결의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등 공동제안국 50여 개국의 회람과 검토가 끝났다”면서 “유엔 제3위원회에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마감기한인 31일에 앞서 유엔 회원국 전체 회람을 위해서 결의안 내용이 이번 주쯤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공동제안국이 회람을 끝낸 결의안이 이후 유엔 회원국 전체 회람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되는 결의안이 사실상 최종안일 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은 심의과정을 거쳐 11월 중순쯤 채택되고 12월 중순에 열릴 유엔총회에서 정식 채택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목하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공개될 결의안에는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의안에는 ‘COI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는 정도의 문구가 담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COI 보고서대로 북한 인권상황 회부와 관련해 ‘ICC’라고 명시적인 단어로 밝힐 지, 아니면 ICC 대신 ‘국제사법체계’란 용어를 사용해 약화시켜 결의안에서 표현할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및 인권상황 공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공개될 북한인권결의안에서 COI 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경우 지난해보다 결의안의 수준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자꾸 우리 수뇌부 걸고 드는 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들다. (더 이상) 이거 가만 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대화하자, 협력하자”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방송이 전했다. 특히 장 차석대사는 ‘유엔 등의 (수용소) 현장실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VOA의 질문에 “일단 (유엔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토의해볼 문제”라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선의의 조치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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