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유병언 채무탕감 질타, 국방위 현장 시찰
국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야는 사고의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성남시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강하게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환풍구의 높이가 법적으로 도로에서 2m 이상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95㎝에 불과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는 점을 비롯해 시공에서 감리·준공검사까지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혼선, 성남시와 이데일리 간 행사의 주체 논란 등을 세밀히 따졌다.
다만 남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 이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책임론이 겨냥한 과녁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는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예보의 채무 탕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 전 회장이 2010년 예보로부터 채무 147억 원 가운데 140억 원을 탕감 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를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예보가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채 140억원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도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 140억 원을 채무탕감 해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 재산을 6억5천만 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제삼자 명의로 숨긴 재산을 조사조차 안 한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등을 현장 점검했고 환경노동위는 수도권매립지를 시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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