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원 수치 오차율 10% 육박
업주·성매매 여성 등 구분도 없어
경찰청의 성매매 단속 통계가 수 년째 엉망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관련 정책을 세우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성매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통계부터 ‘업주 등 관계자’ ‘성매매 여성’ ‘성 구매자’ 등 세부 구분이 사라졌다. 총 검거인원만 나올 뿐 누가 어떤 이유로 붙잡혔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같은 자료이지만 제출 시점에 따라 수치도 크게 달라졌다. 2010년 성매매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3월 경찰청이 의원실에 제출할 때만 해도 3만1,247명이었으나 올해 제출 자료에는 2만8,244명으로 3,000명 넘게 줄었다. 오차율로 따지면 10%에 육박한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른 부분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통계 오차도 문제이지만 세부기준을 없앤 것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성매매의 세 축인 업주, 성매매 여성, 성 구매자가 얼마나 검거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성매매 방지팀장 원민경 변호사는 “성 구매자 비율이 늘어나면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이런 판단들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2011년 통계를 보면 총 검거인원에서 업주와 성매매 여성의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성 구매자 비율은 줄어들어 성 구매자 추적 검거 강화 같은 대책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
이런 통계로는 성 산업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도 불가능하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 여성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남성을 상대하는지 새로 바뀐 통계에서는 추정해낼 수 없다. 총 검거인원만으로는 성 산업의 구조와 내재된 문제를 읽어내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손으로 쓰던 것을 폐지하고 전부 전산망에 입력하면서 세부 구분이 없어지고 자료도 일부 오차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세부 구분을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