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주변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 침범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공군의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16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카디즈 침범 횟수는 일본 항공기가 390회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각각 88회와 24회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공군의 출격 횟수는 극히 적었다. 일본 항공기 침범 때는 전혀 없었고,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 침범 때는 각각 2차례와 3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군은 “300노트 이하 속도의 항공기는 적대적 비행이 아닌 것으로 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핫라인이 설치돼 협조가 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이어도 및 제주도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속도가 300노트 이하여도 대응을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카디즈 침범에 대한 공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우리 공군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영공 수호에 적극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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