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사이버 사찰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올해 국감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거진 다음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사찰 논란을 연결고리로 수사당국은 물론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은 없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명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감청 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며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 검열과 감시를 피하려는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의 집중 포화는 당초 핵심쟁점으로 꼽혔던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한 데다 정부 부처의 자료제출 거부와 핵심 증인 출석 거부로 새로운 내용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거론하면서 국감 이후에도 사이버 사찰을 거론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표현은 침소봉대이며,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국정감사 국면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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