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의원 체포동의안 최고위 보고, 잇단 혁신안들 긍정적 평가 속
"기초적 방안을 과대포장" 지적, 공천제도 등 본질적 개혁은 뒷전
정치권의 혁신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국정감사 동안임에도 앞다퉈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포함한 자체 혁신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이 혁신에 팔을 걷어붙인 것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일각에선 공천ㆍ선거제도 개혁 등 본질적 혁신이 아닌 당장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모면하려는 ‘보여주기 식’ 혁신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 세비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비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독립적 세비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에도 ‘셀프 인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13일 내년도 의원 세비 동결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의총을 열고 추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가 세비 동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내년도 세비는 올해와 같은 액수로 책정될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세비를 올해 수준으로 정하면 된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세비 동결 외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안과 출판기념회 개최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최고위에 보고했다. 체포동의안 개선안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변질된 출판기념회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세비 동결 외에 재ㆍ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공천을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을 새누리당에 제안했고, 야당 몫 국회도서관장 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계파갈등 원인으로 꼽히는 당 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분산하고, ‘계파 별 나눠먹기’의 대상인 비례대표의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총선까지 1년 반 가량의 선거공백 기간에 정치권이 정치개혁과 혁신의 기치를 세우는 것에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하지만 매우 기초적 방안을 대단한 혁신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여야 간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한 ‘기득권 유지’를 가능케 하는 선거ㆍ공천제도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경쟁이 과열될 경우 현실성 없는 방안들이 남발될 소지도 다분하다.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도 체포동의안 개선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의 경우도 정치권 안팎에선 현실성 논란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에서도 혁신위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비를 30% 줄인다고 발표하고 슬그머니 동결한 것은 보여주기 식 쇼”라면서 “직능 대표성을 강화한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 공천제도 개혁과 정치자금 창구 양성화 방안 등의 보다 본질적 혁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