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GDP의 4분의 1

정부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실질임금 인상률은 한 해를 제외하고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24.7%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3%)보다 6.4%포인트 높은 수치다. 미국(9.1%) 일본(11.0%) 영국(12.0%) 등 주요국보다는 2배 이상, 프랑스(14.6%) 독일(15.1%)과 비교해도 10%포인트 가량 높다. 포르투갈(22.2%)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도 인용하면서 “한국의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00년 23.7%에서 2008년 17.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 관련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2013년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2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 5년간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돈 건 2012년뿐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실질임금 증가율이 0%대(0.99%)를 기록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