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논란,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

세월호법 협상 부득이한 선택, 주고받기 식 타협은 안 해

계파 이익 위해 일하지 않아, 여당과 혁신 경쟁서 성과 낼 것

[저작권 한국일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국정감사 및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2014-10-14(한국일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다음카카오 등에 대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직자나 정치인들 욕하는 것을 사법처리 하겠다는 게 가능한 발상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등 패키지 3법 협상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잘 되면 의외로 금방 될 수 있다”면서도 “한 법안을 양보하고 다른 법안을 얻어내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합작으로 만든 3차 협상안이 유족들의 반발을 산 데 대해서는 “정기국회 등원과 맞물려있어 유족들에겐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정기국회를 파행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_세월호특별법 등 패키지 3법의 10월 말 처리는 가능한가.

“물리적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국정감사 등으로 시간이 없으니 당장 이번 주부터 재개하자고 공감했으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_특검추천권과 관련한 유족 참여는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협상 전에 미리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기 어렵다. 유족 요구를 반영하도록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원칙은 있다. 다만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의 여(與)자가 줄 여자다’고 말했으니 기대하고 있다.”

_세월호특별법의 남은 쟁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상조사위의 유족 추천 몫은 정치권이 아닌 단원고ㆍ민간인 가족대책위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를 특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진상조사위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특검에 넘길 수 있고, 그 이전에 진상조사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3,000만원 이하)부분도 지난 협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_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주고받기 식으로 타결할 수도 있나.

“그런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법안들이다. 각자 법안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처리를 함께 하자고 합의한 것일 뿐이다.”

우 원내대표는 인터뷰 도중 세월호특별법 협상 실패 등으로 낙마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며칠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자리인 것을 알겠더라”며 세월호 협상에 대한 질문에는 진중한 표정으로 ‘소통’ ‘최선’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_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결정적 한방’이 없는 것 같다.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일사불란하게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도 이런 틈을 기회로 삼아 자료 제출도 부실하게 한 측면도 있다. 이제 전열 정비했으니 성과를 내도록 막판까지 노력하겠다.”

_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이슈가 됐다.

“어찌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다.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

_황교안 법무장관은 “사이버 검열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 후 이틀 뒤이지 않나. 국감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_당내 비대위 구성을 두고 비노무현계 불만이 크다.

“비노진영 의원들과도 다 친하다. 그래서 이번 원내수석과 부대표단 인선도 친노와 거리가 먼 분들을 모셨다. 조강특위에서도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 천거했다.”

_범친노라는 지적과 온건ㆍ협상주의자로서 투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둘 다 동의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뒤 꾸준히 교류하고 있을 뿐이지 계파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또 막말하고 소리를 질러야 강건한 모습인가.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강경파라고 할 수 없다. 비분강개해서 중간에 죽는 것보다 끝까지 일을 처리하는 게 더욱 강인한 사람이라고 본다.”

_당 혁신이 불가피하지 않나.

“원내대표가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천제도, 세비 동결, 출판기념회 제재 등은 손질해야 한다.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지는 쪽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