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 무산에 질타 쏟아져, 수사기관 SNS 사찰도 도마에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여야 의원들은 단말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과 검찰의 SNS 사찰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하고 단말기 가격 인상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보조금 분리 공시제가 무산됐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에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염원과 공정한 통신시장 조성을 해치고 국론 분열만 야기하는 실책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도 “보조금을 개별 공개해야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며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 포함됐으나 시행 직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빠졌다. 이로 인해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지 않자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보조금 규모를 법정 상한선보다 크게 낮췄고, 이로 인해 휴대폰 구입 비용이 법 시행 전보다 올라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사이버 사찰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검찰이 사이버 상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직접 판단해 포털업체에 댓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검찰이 댓글 삭제 요청을) 직접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이인호 KBS 이사장 추천 과정에 대한 방통위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