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논란, 생존과 직결 판단, 법적 테두리 내서 공동 대응 모색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이 확산되며 이용자 이탈로 공멸 위기에 빠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공동 대응 마련에 나섰다.
1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를 포함해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주요 포털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용자 보호 장치와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카카오톡 주간 이용자수는 검열 논란 이후 매주 5만~6만명씩 줄어들고 있다. 반면 외국업체인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 가입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실제 이용자도 지난 한주가 2배가 늘어나는 등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이번 검열 파동이 단지 다음카카오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데 인터넷 기업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우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차원에서 해야 할 조치들이 무엇인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측은 국정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기협은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요구 불응’ 발표에 앞서,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나 SK컴즈 등은 다음카카오에서 밝힌 감청 영장 불응과 관련,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참할 수 없겠지만 무분별한 검열을 줄이기 위해선 업계 차원에서 기꺼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벌어질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의 구체성 등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급속히 확산 중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국장은 “이용자 보호와 범죄수사 등 공익적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기협측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번 사이버 검열 파동과 관련된 업계의 조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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