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오른다 내달부터 4.9% 인상 추진

고속도로 통행료가 조만간 4.9% 정도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1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 조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가 오르게 되면 2011년 11월 2.9%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통행료 인상은 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감안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당 3원(41.4→44.4원) 오른다. 현재 기본요금은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개방식은 720원, 고속도로와 국도가 만나는 지점(폐쇄식)은 900원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그간 고속도로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도로공사의 적자가 쌓인다며 통행료 인상을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7% 인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 역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년마다 5%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크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 폭, 시기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