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열 영어] Government and Civil Happiness (정부와 국민의 행복)

(매주 수요일: Popular Phrases)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은 ‘정부의 문제 해결은 그 문제만큼이나 나쁜 것’(The government solution to a problem is usually as bad as the problem.)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중에는 ‘도둑질도 거짓말도 속임수도 정부를 당할 수는 없다’(Don’t steal, don’t lie and don’t cheat. The government hates competition.)는 세계적 어록도 있다.

‘정부라는 것은 기업 친화적이 되면 시체에 불과하고 결국은 부패 때문에 쓰러지고 만다’(A government, for protecting business only, is but a carcass, and soon falls by its own corruption and decay.)는 말을 들으면 기업 친화를 내세우던 지난 정부가 떠오른다. ‘정치는 서민층으로부터는 표를 얻고 부자로부터는 돈을 뜯어내며 양쪽을 보호하겠다고 모순된 얘기를 한다’(Politics is the gentle art of getting votes from the poor and campaign funds from the rich by promising to protect each from the other.)는 비판도 있다. John Basil Barnhill은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면 폭군 정치이고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하면 자유로운 국가’(Where the people fear the government you have tyranny. Where the government fears the people you have liberty.)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누가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의 역사가 Lord Acton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고 말했다. 그러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좀도둑은 교수형벌을 내리면서 큰 도둑은 관직에 임명한다’(We hang the petty thieves and appoint the great ones to public office.)는 것이 현실이다. 괴테는 ‘가장 좋은 정부는 국민 자율에 맡기는 정부’(Which is the best government? That which teaches us to govern ourselves.)라고 했고, Edmund Burke는 오히려 ‘힘없는 정부가 더 억압하고 불공정하다’(Nothing turns out to be so oppressive and unjust as a feeble government.)고 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의 말처럼 ‘정부의 유일한 첫 번째 정당한 목적은 국민의 삶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지향하는 것’(The care of human life and happiness, and not their destruction, is the first and only legitimate object of good government.)이다. 요즘처럼 국민의 사적인 대화도 감청 당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