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의 퇴직 후 연금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가 25개국의 연금체계를 평가해 1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43.6점을 받아 인도(43.5점)에서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5개국 평균 점수는 60.6점이었는데, 일본(44.4점)과 중국(49.0점) 등 유럽이나 미주 대륙과 유사한 연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아시아 이웃국가도 낮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항목별로 평가하면 한국의 연금체계는 수익, 저축, 성장자산, 수혜 구조, 세제지원 등을 평가한 ‘적절성’(Adequacy) 부분에서 42.6점을 받아 세계 평균 63.0점에 크게 미달했다. 반면 보장범위, 자산총액, 개인 분담금, 정부 부채, 인구 등을 평가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부분에서는 비교적 높은 42.5점(평균 49.7점)을 얻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일본(28.5점), 중국(33.0점)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
머서는 한국의 연금체계에 대해 “적립된 개인 분담금의 수준을 높여 자산 수준을 점차 늘려야 한다”면서 “회계 감사 등 사적 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요구 사항을 늘리고 연금제도에 관해 가입자들과 더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82.4점을 받은 덴마크로 80점을 넘으면 주어지는 A등급을 받은 유일한 나라였다. 호주(79.9점), 네덜란드(79.2점), 핀란드(74.3점), 스위스(73.9점) 등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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