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고위실세 3인의 전격 방문을 통해 합의된 ‘10월 말~11월 초’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과 이를 둘러싼 남북간 총격으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탓이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2일자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를 막지 않은 남측 당국을 비난하며 “북남관계가 파국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예정된 제2차 북남 고위급 접촉도 물거품이 된 것이나 다름 없게 됐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날 조선중앙통신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북남관계가 파국의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며 제2차 고위급 접촉이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우리 정부가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얼마나 적극 대처하는지를 봐가면서 2차 고위급 접촉에 응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격사건과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측 경비정 침범에 따른 상호 포격에도 불구하고 2차 고위급 접촉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북간 긴장의 핵심인 반북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번 총격의 빌미를 제공한 민간단체가 11일 연천 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하자 일단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했으나 포천 산정호수로 옮겨 강행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이번에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을 향해 쏜 고사총탄은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 대피소 옆 등 민간인 거주지역과 군사지역에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같은 총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음을 잘 보여줬다. 상호 총격이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연천 등 대북전단 살포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1일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직접 막았던 연천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라며 분노를 표시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며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민간단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 막고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위한다는 북한주민 고통이 가중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북한 당국도 탈북자 등이 중심인 남측 민간단체들의 행위를 남측 정부가 묵인ㆍ조종 한다고 몰아붙이며 남북관계 파국이나 2차고위급 접촉 무산 등을 함부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남한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심 관심사를 포함한 제반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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