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미국 금리 인상 한국에 영향 없을 것, 가계부채 리스크 크지 않다
이주열 총재
美 금리 오르면 한국 자본유출 우려, 가계부채 부담 임계점 다가가
경제 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제 전망과 해법을 두고 자못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15일)을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두 사람의 미묘한 대립이 정책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진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미국 뉴욕 포시즌스호텔에서 200여명의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가진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올려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뉴욕 설명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허경욱 당시 기재부 1차관의 설명회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자, 부총리가 직접 나선 건 2005년 한덕수 당시 부총리 이후 근 10년 만이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를 심어주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셈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새 경제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과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의 양적완화(QE) 정책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도 충분해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며 “한국의 정책을 양적완화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이 총재는 워싱턴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시동을 걸었고 언젠가 금리도 올릴 것”이라며 “문제는 금리정상화의 속도”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고용지표 등이 호전되면 금리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양국 간 금리차를 봐야 한다. 국제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률을 두고도 두 사람의 시각은 판이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설명회에 앞서 가진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아주 후반대’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가 “(당초 3.8%인 전망치를) 3% 중반대로 낮추겠다”고 언급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 당일인 15일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를 두고도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낙관론을 편 반면,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등 임계치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석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건 두 사람의 시각이 각자의 정책 스탠스와 상충하는 측면도 적지 않은 탓이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며 추가 돈 풀기에 나서고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올해 성장률을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은 이율배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반대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방침을 밝히고 있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8월 금리 인하 이전에도 두 사람의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처럼 비춰졌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시그널이 들쭉날쭉하고 엇갈리면서 혼선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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