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을 규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일 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시장현황을 분석해 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중고 휴대폰단말기 사용자와 중ㆍ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 그 동안 고가의 최신 휴대폰에 보조금을 ‘올인’ 해 오던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크게 줄인데다, 소비자들도 값비싼 최신폰 대신 구형폰이나 중고폰으로 기기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예단하긴 이르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히 하늘을 찌른다. 단통법은 공짜폰 등으로 유통질서를 흐려 온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보조금과 요금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항변이다. 실제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이통 3사는 절반인 15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받으려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결국 통신요금 할인은커녕 단말기 구입 비용만 늘어났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을 감안해 이통사들이 8일 보조금을 일부 올렸지만 인기가 높은 최신폰 보다는 구형폰 위주로 보조금을 인상해 소비자의 체감 보조금은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나 외국산 휴대폰, 알뜰폰으로 대거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국내 이통사들도 소비자를 묶어 두려면 보조금을 추가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초기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자리를 잡는다면 지난 10여년간 보조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아 온 휴대폰 시장이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터무니 없는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의 최신폰과 요금제를 묶어 강요하는 이통사의 영업 방식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후속 보완 조치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제조사의 출고가 및 통신사의 통신요금에 대해 거품 빼기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월 평균 16만원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더욱이 이통사들은 보조금 축소로 하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를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일정부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단순히 보조금 혜택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해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따져 가격인하 경쟁을 이끌어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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