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계좌 정보 교환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스위스가 곧 오명을 벗게 된다. 스위스는 그동안 은행 비밀주의 명목으로 계좌 주인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며 전세계 자산가들의 조세회피와 재산은닉 장소가 돼 왔다.
AFP 등 주요 외신은 8일 스위스 정부가 성명을 내고 “자국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다른 나라와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는 이어 “적절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외국인 납세자의 계좌 정보 수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첫 계좌 정보 교환은 의회와 유권자들의 관련 법 승인 진행 상황에 따라 2018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비밀주의를 법으로 보장해온 스위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은행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도 있다.
스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조세당국이 자국민 탈세 추적에 열을 올리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계속해 받아왔다. 스위스는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은행 계좌 정보 자동 교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에 동의했으며 이날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철옹성 같았던 스위스은행의 빗장이 열리게 된 건 최근 미국과의 잇따른 세금분쟁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지난해만 두 곳의 스위스 은행이 미국의 자국민 탈세 방조 혐의 수사로 막대한 벌금을 물고 은행을 폐쇄했다.
다만 스위스가 제시한 2018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선 한발 늦은 시점이다. 주요 40여개국은 2016년부터 계좌 정보를 수집해 2017년부터 교환을 시작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