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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원칙 재고 없다" … 野 "우호적 해제"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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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원칙 재고 없다" … 野 "우호적 해제" 전방위 압박

입력
2014.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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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로 우리 기업도 피해, 남북 고위급 회담 앞두고 필요"

野, 유연한 대응 앞 다퉈 촉구, 與 내부선 시기상조론 vs 완화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남북 관계의 핵심 쟁점인 5ㆍ24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북측 고위급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5ㆍ24 조치 등 그 동안 견지한 대북정책 원칙을 재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왜 이 조치가 나왔는지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데 그런 것이 없이 (해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인 5ㆍ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는 풀 수 없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직된 태도를 질타하며 5ㆍ24 조치 해제 내지 완화론을 제기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5ㆍ24 조치로 인해 우리 측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자해적인 부분도 있다”며 “5ㆍ24조치로 북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리라 생각한 것 자체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이미 우리 정부가 나산 하산 프로젝트나 일부 방북 허용 등으로 5ㆍ24 조치를 어느 정도 우회하는 것으로 본다”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5ㆍ24조치를 우호적으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5ㆍ24 조치의 배경인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측의 소행일 개연성은 높지만 가능성으로 볼 때 100% 단정할 수 있느냐”며 “북측이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갔고, 우리 정부도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며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5ㆍ24 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원별로 신중론과 완화론 사이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5ㆍ24조치는 점점 껍데기만 남는 듯하다. 그럴 거면 걷어버려야 한다”며 “이번에 저쪽이 내민 손을 붙잡기 위해 저쪽에 (5·24조치 해제란) 명분을 주고 더 많이 얻으면 되지 않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5ㆍ24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진 하산 프로젝트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예외로 둬야 한다”며 유연한 운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남북 대표단 오찬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너무 분위기에 들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5ㆍ24조치는 천안한 폭침에 대한 북측의 사과 등과 어떤 형태로든 연계해서 풀어야지, 그냥 풀면 우리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사격전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항의 전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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