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예산 편성 거부하자 최경환 "아이들 볼모로 삼지 말라"
야당 "정부책임 전가 말라" 반박, 교총도 "복지부 예산에 편성 바람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8일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적반하장”이라며 국고 편성을 요구,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시ㆍ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며 “정부시책사업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할 예정인 만큼, 교육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건 2012년 초 교육부가 ‘2011~2015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국무총리 기재부ㆍ복지부 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교육감과의 합의는 없었다”며 “시ㆍ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의원들은 “2015년 교부금 세입 규모가 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39조원만 편성된 사실을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시도교육청과 합의한 게 아니라 부처 합의 사항”이라고 확인했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최 부총리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상일 의원은 황 장관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논리로 기재부가 교육 예산을 줄였는데 누리과정을 포함하면 41만명이 되레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황 장관을 힘 있는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기재부 논리에 밀리는 것 같다”며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황 장관이 기재부와 맞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현행법 상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은 지방교육재정 교부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어려운 지방교육ㆍ학교재정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선 정부가 지방채를 1조9,000억원 인수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 보육예산을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누리과정을 둘러싼 기재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은 접점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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