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장 "아직 휴대폰 가격 비싸다"

"정부가 가격 조정 개입할 순 없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휴대폰 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에 들려 휴대폰 보조금 동향을 살폈다.

최 위원장은 “휴대폰 가격이 비싸지만 정부에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인 제품 가격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을 고르거나,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싼 국산 휴대폰이 팔리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동통신에도 시장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휴대폰 보조금이 낮으면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들의 할인폭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휴대폰 보조금이 낮으면 요금 할인의 기준이 낮아져 문제”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