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부재로 컨트롤타워 실종에 특위서 이미 다뤄 새 팩트 찾기 어려워
국정감사 첫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는 예상 외로 무뎠다. 앞서 새정치연합이 국감의 핵심의제로 세월호 참사와 증세를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머쓱할 정도였다. 당 내에서조차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국감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7일 각각 안행부와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나,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기존에 제기된 세월호 부실 대처와 후속조치 미흡에 대한 질타 수준에 그쳤다. 안행위에선 야당 위원들은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부 책임을 해경에만 물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박근혜정부가 중요한 사안 때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작전 실패의 책임을 소대장이 지는 것을 봤느냐”라면서 가세했다. 정무위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을 추궁했다.
그러나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질타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호통이 사실상 전부였다. 세월호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맥 빠진 분위기로 흐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무딘 칼날에 대해 당 안팎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전략을 수립하고 지휘해야 하는 원내대표 거취 논란이 한달 이상 지속되면서 사실상 ‘국감 콘트롤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세월호 정국에 따라 국감일정이 급박하게 확정되면서 예년처럼 상임위 별 ‘전략회의’가 열리는 모습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당 내부에선 이미 세월호국정조사 특위에서 한번 다룬 주제인 만큼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볼멘 소리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세월호법 협상이 타결된 만큼, 세월호 국면의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세월호를 계속 거론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질의 주제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관계자는 “향후 해경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과 안행위ㆍ정무위 등의 종합국감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예년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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