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미안보협서 구체화 밝혀, MD 편입 우려 커져 논란 증폭될 듯
北 우라늄 핵무기 개발 능력 있는 듯 "사라진 김정은 평양 인근 모처에"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이 편입될 우려가 커지는 것이어서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23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던 터라 ‘포괄적’이라는 표현은 다소 생소하거나 적극적인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 동안 대북 미사일방어 체계를 거론하면서 하층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강조하면서 상층방어를 맡는 미국의 MD를 보완적인 의미로 ‘상호 운용성’이라고 표현해 왔다. 현실 여건상 우리 군이 북한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미국의 정보ㆍ감시자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포괄적 대응은 KAMD체계에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MD체계 전력까지 포함시켜 대응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 경우 사드를 포함해 중국, 러시아까지 파악 가능한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정찰기인 조인트스타즈, 군사정찰위성 등 MD의 핵심전력이 KAMD와 연동해 동시에 운용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이 미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얘기다.
이날 국감에서도 사드와 맞물려 여야간에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MD체계에 편입되면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하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사드는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미국이 돈을 들여 갖다 놓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오히려 이득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다만 포괄적 미사일 대응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전계획이라기 보다는 개념차원에서 구현하는 여러 절차와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여전히 너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이라기 보다는 당분간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이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소재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평양 북방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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