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3원칙’을 폐지, 무기수출 족쇄를 푼 일본이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최초의 국산잠수함 기술 수출을 위해 호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진출 강화에 대비, 일호 안보협력강화차원에서 해상자위대의 디젤 엔진식 잠수함 ‘소류형’기술 수출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노후화한 잠수함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 일본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류형은 기준 배수량 3,000톤급으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통상 통력형으로는 세계 최대급이다. 잠항심도, 항속거리, 항해 정숙성 등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정권은 4월 무기수출3원칙을 폐기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 등에 무기수출을 인정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신설했다. 일본은 이에 따라 미국의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 부품수출, 차세대 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미사일 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허가했다.
일본은 또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의 군 능력구축 지원 대상국을 확대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정부개발원조(ODA)예산을 통해 아세안국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5개국에 군능력 구축 지원을 시행중인 데 이어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이다. 일본은 7일 아세안국가방위당국 차관급 회의를 통해 일본의 군사능력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대상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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