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김석균 해경청장… 세월호 기관증인만 300여명
담뱃값·주민세 등 인상 논란 "경제활성화" vs "서민 증세"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해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역대 최대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반면 국감 일정이 급하게 조율된 탓에 최악의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더구나 세월호특별법과 담뱃값 인상 추진에 따른 ‘증세 논란’ 등 여야 쟁점 현안도 수두룩해 국감의 정쟁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해수위ㆍ운영위 , ‘세월호 국감’ 불가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세월호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해양 관련 기관들이 감사대상이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통상 별도로 진행하던 해양수산부 국감을 해양경찰청ㆍ선박안전기술공단ㆍ한국해운조합ㆍ한국선급과 묶어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감사하기로 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 청장 등 채택된 기관증인만 300여명에 달한다.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8, 29일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국감도 세월호 국감을 빗겨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세월호 사건 재판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운항과 관련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항간의 의혹을 다시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대리기사 폭행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예고 된다.
기재위ㆍ안행위, ‘경제 활성화 vs 서민 증세’ 공방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에 담아온 담뱃값 2,000원 인상 및 주민세ㆍ자동차세 100% 인상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라는 논리를 앞세워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 또한 대기업 총수를 위한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세 주장은 ‘기만’일 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담뱃값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맞춤 정책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함기두 KT&G 수석부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주민세 인상 등이 쟁점이다. 안행위는 특히 해양경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연금개혁 등 논란이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이 밖에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등 국내 병영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대책마련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개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이사들이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도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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