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가 자위대원 모집하려는 방위성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 논란이 일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도모코 중의원이 방위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자위관 모집 홍보물 발송에 필요하다며 입대 적령기 주민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을 제공해달라는 방위성의 요청에 일본 전국 기초단체와 특별구 1,742곳중 99.3%인 1,730곳에 정보를 제공했다.
지자체중 56곳은 자위관 모집 적령기 주민 명단을 복사해 서류째 넘겼으며, 664곳은 적령기 주민 정보를 추출한 주기대장을 제시, 방위성 직원이 베껴 쓰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해당 지자체는 정보 제공에 응한 것은 자위대법이 정한 자위관 모집 사무에 협력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가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합리화를 목적으로 작성한 주기대장을 자위관 모집 정보에 이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 벗어난 것라는 것이 아베 의원의 주장이다.
도쿄신문은 “주민 명단을 복사해 넘기거나 추출한 사본을 열람케하는 것은 주기대장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정보 제공”이라며 “지자체가 청년 채용을 나서는 민간 기업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방위성에만 유독 편의를 준다”고 비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