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안 밝히고 임용제청 안 해… 한체대 19개월째 빈자리 파행
방통대도 공석 상태 돌입 "정권 입맛 맞추기" 비난 일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 총장 후보에 오른 이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부적격하다며 임용제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장 19개월째 총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국립대들이 줄줄이 총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겠다는 청와대의 사인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한국체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 2순위 총장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한체대는 지난 7월 조현재 전 문화체육부 제1차관(1순위) 등 2명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둘 다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한체대의 총장 임명 좌절은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앞서 2월에도 총장 후보들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했었다. 한체대는 지난해 3월 김종욱 총장 퇴임 이후 19개월째 총장 공석 상태다.
방통대도 7월 1순위 류수노 교수 등 2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난달 28일 조남철 전 총장 퇴임 후 총장 공석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앞서 5월 공주대에 대해서도 1순위 김현규 교수 등 2명의 총장후보가 모두 부적합하다며 임용제청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부는 1, 2순위 후보가 왜 다 부적격인지 대학이나 당사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총장 부적합 판단이 학교와 개인에게 상당한 불명예를 안기는 행정조치이고 총장 공백으로 학사 운영에도 차질을 주는데도 수긍할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반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 총장 후보는 “교육부가 부적합판단을 내리면서 어떠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연구실적물,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유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급기야 공주대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조치에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지난달 30일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자치 및 김 교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취하면서도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항소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가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모 총장 후보는 청와대 주요 인사와 대립각을 키우는 여권 실세와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는 다소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거절한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며 “청와대에 충성맹세를 하는 인물만 임용하겠다는 신호인 것 아니겠느냐”고 씁쓸해했다.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때 대학평가시 혜택을 주면서까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는 등 총장 임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왔다. 당시에도 총장 간선제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국립대 총장에 앉히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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