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공석·중간평가에 따른 해임·연내 임기만료 줄줄이 대기
수십 곳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어 연내 큰 폭의 기관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만료가 곧 다가오는 경우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교체되는 기관장 자리는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관피아' 논란으로 기관장 인선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관피아'를 피하려다 정치인 출신의 '정피아'가 득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실상 공석·연내 임기만료 등 52곳 기관장 교체 전망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개별 공공기관에 따르면 10월 초 기준으로 304개 공공기관 중 33곳이 사실상 기관장 공석 상태다.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이 수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강원랜드,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주택금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3곳에 이른다.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가스기술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20곳 기관장은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기관장이 아직 오지 않아 직무를 그대로 수행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8곳은 연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여기에 이달 중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해 해임 건의를 받게 될 기관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이 교체되는 공공기관 수는 51곳이 넘을 수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의 큰 장(場)이 서는 셈이다.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 중 10여개 기관은 이미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8개월째 사장이 없던 강원랜드는 오는 11월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도 기관장 모집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관피아' 떠난 자리 '정피아' 오나…"부작용 우려"
그러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안전망 붕괴와 공공기관 방만·무책임 경영의 주범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에 대한 반감이 커 섣불리 후보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례처럼 관료 출신 기관장을 선임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관료 출신 기관장이 내정됐다가 관피아 논란과 함께 취소되면서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관피아가 떠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출신 정(政)피아와 교수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단을 지낸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되고, 8월에는 대선캠프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자니윤씨가 관광공사 감사로 내려가면서 관련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뭐든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관피아 이후 정피아와 교수 출신 기관장이 득세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관피아의 부작용도 결국 공공기관장을 차지하는 관료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관료를 다 배제하고 전부 정치인을 보낸다거나 실무 능력이 없는 교수들을 보낸다면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피아'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인사는 출신보다는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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