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개선하는 구조개혁 필요…실천이 관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2일 못 박았다.
다만 경기 회복과 지하경제양성화 등이 모두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방법으로 어떤 형태든 복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하다 하다 안되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 단계에선 증세를 감안하지 않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증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담뱃값이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본인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우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각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상황의 차이로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이런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 나라가 하나같이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고, 경기진작 방안과 구조개혁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우려와 고민을 과감한 정책 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지 못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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