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17개국에서 운영, 체재비 27억… 사업비의 두 배
관리 느슨 탓 원장이 좌지우지, 교육원 부실 운영·부패 원인으로
교육부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원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예산보다 파견 공무원 해외체재비가 두 배나 돼 공무원 쉴 자리를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정작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시되는 교육원도 많다.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보급과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등을 위해 1963년 일본에 처음 설립됐다.
30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각국 한국교육원 예산지원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미국 일본 등 17개국 3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에게 해외체재비 27억2,34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육원 한 해 사업비(14억7,135만원)의 두 배 가까운 돈을 교육부가 파견 공무원의 해외체재비에 쓰고 있는 것이다. 교육원 설립 목적 달성은 뒷전이고 교육부 공무원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원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거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자,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 교육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교육원장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공모에 지원한 교육부 공무원은 대부분 원장으로 선발됐다. 교원보다 교육부 공무원을 노골적으로 챙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2012년 이후 심사위원 5명을 대부분 교육부 전ㆍ현직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부적절한 처신과 회계 부정이 드러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본보 9월 30일자 8면 ▶기사보기) 선발 당시에도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교육부 전ㆍ현직 공무원이었다.
교육부 내에서는 3년 임기의 교육원장 파견을 쉬러 가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국내 근무보다 업무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교육부의 직접 관리가 느슨해 고용부터 회계 관리 등 교육원 모든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선발 과정이 느슨하고, 처우는 더없이 좋지만 정작 교육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다. 교육원장을 제외하고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이 5명 이하인 곳은 약 70%(28곳)에 달했다. 특히 일본(치바ㆍ가나가와ㆍ나라ㆍ히로시마현), 미국(워싱턴ㆍ뉴욕ㆍ시카고), 캐나다(토론토)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상파울루),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등 7개국 12개 교육원은 행정직원은 1명뿐이고 각종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유은혜 의원은 “달랑 한두 명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과 일하면서 과연 원칙에 맞게 공직기강을 지키면서 근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교육원을 둘러싼 파행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