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포장으로 북한을 계속 무시하고 한국 역시 북한의 대화 신호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제2의 천안함 침몰’같은 대형 도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가 경고했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동북아 정세분석관은 29일 워싱턴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거듭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도발한 것이 ‘천안함 사건’이라며, 북한이 또다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경우 비슷한 일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나선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도 “한국은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도 비중 있는 인물이 대북정책을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압박 받는 ‘새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돌고래’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공청회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신 소장은 “보수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1972년 중국과 수교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기에 좋은 입장에 있다는 의견도 보였다.
이와 관련, 신 소장은 2010년부터 시행된 대북제재 5ㆍ24 조치가 이미 일부분 완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전에 한국 통일부 고위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특별한 사례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5ㆍ24 조치가 북한 기업인보다 한국 기업인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는 인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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