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協, 유사명칭 법인 인가 반발

23일부터 경북도청 앞 항의집회

협회 측 “동일명칭 지역법인 철회”

경북도 “적법절차 따른 행정행위"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이 29일 경북도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공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유사한 이름의 장애인단체 설립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2주째 경북도청 앞에서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회원들은 29일 “경북도가 최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의 ‘경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은 이름의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고, 장애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환(65ㆍ대구지체장애인협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분별한 사회단체 난립을 초래하는 동일 명칭의 지역법인 승인을 철회하라”며 “지난 28년간 ‘경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이름으로 경북도의 보조금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경북에 같은 명칭의 단체가 없어 설립을 허가했다는 해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법적 효력이 없고, 기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는 중앙협회의 지부 성격이지만 신규단체는 독립법인”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가 났기 때문에 경북도가 설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명칭 변경을 종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신설법인인 (사)경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

배유미기자 yu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