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율을 3.8%로 책정했다. 그런데 최근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1%포인트를 더 얹어 4.8%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다. 내막은 이렇다. 최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오자 예상대로 공무원노조가 즉각 장외시위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당정이 부랴부랴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고, 안행부가 추가 임금 인상안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정책토론회를 갖고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사실상의 정부 시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행사 자체가 무산된 뒤, 내용만 공개된 상태다. 그런데도 벌써 공무원의 눈치를 살피기 위한 당근책이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다. 임금 추가 인상론 뿐만 아니다.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안이 마무리 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각종 인센티브제를 확충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마치 노사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사측이 먼저 협상카드를 펴 보이는 듯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분은 공무원노조조차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다. 국민연금과의 형평 문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적자, 국가재정 악화 우려 등이 그만큼 심각하다. 공무원노조는 22일에 이어 그제 서울역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노골적 반대 대신 ‘밀실개혁’을 규탄하거나, 형평성이 문제라면 공무원연금을 깎을 게 아니라 국민연금 보장 수준을 높이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국면인 현 시점에서 당정은 공무원들에게 전국민을 대신해 개혁의 명분과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벌써부터 어정쩡한 당근책을 쏟아내거나 ‘대승적 협조’만을 호소함으로써 스스로 군색한 상황을 만든다면 결국 ‘시늉만 하다가 물러설 줄 알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예산안에 책정된 내년도 공무원 임금 3.8% 인상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일반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0% 머무는 현실과 비교해 과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당근책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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