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개선안 6가지로 압축
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주민번호를 새 주민번호 또는 발행번호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이중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6가지 주민번호 개선안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6가지 개선안은 ▦규칙성(생년월 정보 포함) 새 주민번호 ▦무작위 새 주민번호 ▦규칙성 발행번호 ▦무작위 발행번호 ▦현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새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다.
새 주민번호로 현 주민번호를 대체할 경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유출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발행번호는 주민번호와 달리 유출되면 언제든 재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시 재발급에 따른 신분 위장 등 사회적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져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만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본인 확인에는 발행번호를 사용하는 이중체계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발행번호는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재발급하면서 주민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주민번호가 이미 많이 유출된 점을 감안하면 새 주민번호로 교체하고 발행번호까지 도입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이나 시스템 변화에 따른 불편도 가장 커진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에 따른 정부 비용만 6,70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형태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1,600억원, 전자증 형태로 발급할 경우 2,700억원, 행정 및 공공 시스템 변경에 3,100억~4,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상이다. 민간분야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진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번호 개편 비용에 수조원이 든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현행 유지 방안도 있다”며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새 주민번호 체계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