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청년층의 창업은 갈수록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0대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전년에 비해 9.7%(7,400여 곳), 30대는 무려 18.1%(9만7,000여 곳)나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건 20~30대 연령대에서 창업보다 폐업 내지는 퇴출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반면 50대는 11.4%(14만여 곳), 60대는 4.4%(2만6,000여 곳) 각각 증가해 큰 대조를 이뤘다. 한마디로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뭉친 20~30대 청년 기업의 수는 쪼그라드는 반면 생계형이 다수를 이루는 50대 이후의 창업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청년 사업가의 감소 추세와 함께 IT 등 혁신형 창업보다는 먹거리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중ㆍ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4%가 휴대전화 대리점, 인터넷 쇼핑몰 등 도ㆍ소매 업종에 속해 있다. 상대적으로 쉬운 유통업보다는 첨단기술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해야 할 청년 창업의 미래가 암담한 실정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 5월 혁신형 창업 지원 명목으로 ‘벤처ㆍ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의 지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또 내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을 올해보다 21.5% 늘려 3,853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도 창업 붐이 크게 일지 않고 있는 건 정부의 지원 대책들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창업 붐 조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창업 내실화다. 생계형 창업은 열 곳 가운데 일곱 곳이 3년 후 망하는 게 현실이지만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혁신형 창업은 생존률이 50%가 넘고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에도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이를 북돋워야 할 정부 정책지원 자금은 투자금 회수에 치중하다 보니 위험성이 큰 신생 벤처보다는 자금사정이 넉넉한 중고 벤처 쪽으로 몰린다. 기술이 좋아도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이 거절됐다는 신생 벤처들의 하소연이 현장에서 흔하게 들리는 이유다.
창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체제 전반을 되돌아볼 때다. 돈만 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큰 혁신형 청년 창업 붐을 일으킬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민간에 위탁해 고위험 벤처 사업에 정책지원 자금이나 시장의 투자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창업 생태계 형성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모험적인 젊은이들의 대박 스토리가 쏟아지지 않으면 혁신형 창업의 미래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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