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상태서 투자 결정에 지장"
경제 살리기 명분 내세우며 황교안 법무 발언에 공감 표시
"비리 무관용 훼손" 비판도 비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속 수감된 일부 대기업 총수들을 선처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25일 밝혔다. 황 장관처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재계는 반기고 있지만, 재벌 총수 비리 무관용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비등해지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황 장관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고 전제한 뒤,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굉장히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 활성화를 결정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공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전날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을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본보 24일자 10면)을 한 바 있다.
최 부총리가 평소 소신일 뿐 공감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오히려 황 장관의 발언이 최 부총리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경제부처 수장으로써 적절한 발언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부총리는 “돈만 풀고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난 구조개혁론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며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 회복을 위해 재정ㆍ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경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거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최 부총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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