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에 공영 주차장 25개 만든다

지자체가 조성 땐 국비 절반 지원… 공영 주차장 유료화도 추진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전국의 주차 공간(1,730만대 수용)을 지금보다 40% 이상 늘리고 기존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차난 완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10개 시ㆍ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신설에 221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비용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대충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 활용 대책도 내놨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2단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 사용 가능한 주차장으로 바꾸는 건물주는 주차공간 확보 의무가 50% 감면된다. 또 공공청사나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 휴일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도 추진된다. 현재 전국 공영주차장 3만4,721개소(123만대 수용) 중 절반이 무료 운영 중인만큼 얌체 장기 주차를 막아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30분 이내 1,000원인 공영주차장 요금을 5분 이내는 무료로 전환하는 등 시간 별로 요금을 세분화해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로 했다. 무인주차기(코인주차기)는 내년에 세종시에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