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선 노조반발에 우려의 목소리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개혁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연금개혁안 토론회가 무산된 데 대해 “공무원들의 반발과 저항은 예상했던 일이다. 개혁 추진이 고통스럽지만 국민을 믿고 밀고 나가겠다”며 “공무원들은 표를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엄청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데다 2016년까지 선거가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분간 선거가 없는 지금이 연금 개혁의 적기”라며 “선거 국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료 출신인 김상훈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무원을 따뜻한 시선으로 끌어가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경청할만한 점이 있다”며 토론을 통한 공무원들의 여론도 충분히 담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주 의장은 그러나 “작년 한해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 4,000억원을 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 세금 또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며 “마냥 논의를 덮어줄 수 없고, 공무원 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또 이날 한국노총과 3년 만에 다시 정책협의를 맺고 당이 추진중인 공기업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도 벌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공기업 문제 때문에 정부와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갑자기 당이 자회사 매각, 민영화,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은 큰 사안에 대해 타이밍을 조절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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