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리아 승인 있어야" 딴죽, 美 언론 "본토에 즉각 위협 불분명"
미국이 시리아 내 급진 수니파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22일 단행하면서 공습의 국제법 위반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23일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이 성명을 내고 “시리아 정부는 테러리즘과 싸우는 모든 국제적 노력에 협력할 준비가 됐음을 거듭 강조한다”며 “시리아의 통치권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정부는 앞서 11일 미국이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시리아의 동의를 받지 않는 군사행동은 침략”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2일 “IS에 대한 공습이 국제법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11일 “시리아 정부 동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공습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공격하려면 해당 국가의 요청과 승인이 선결 요건이다. 또 주권국가에 대한 타국의 무력행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 정부는 IS에 대한 공습을 미국에 요청했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선제적 자위권’도 이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제적 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공격이 예상될 때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적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에서 IS를 지역 차원의 위협이라고 정의했다”며 “IS가 미국 본토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계획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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