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없는 학생 없도록…학급당 학생 수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
교실에서 ‘짝 없는 학생’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가 학교신설비 교부시 학급 수 산정기준을 현재 학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신설비는 학교를 설립할 때 드는 용지매입, 설계, 건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원금을 산정할 때 학급 수도 기준이 된다.
현재 학급별 학생배치는 시ㆍ도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장의 학급 편성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급당 35명인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을 학급당 학생 배치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해 교육당국이 ‘짝 없는 학생’ 발생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조정과 함께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도 ‘짝 없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편성 등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때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250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