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부 빚 503조 역대 최대치 기록
중앙정부가 진 빚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제외)는 50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3,000억원, 지난달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 수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올해 1~7월 57.5%를 기록, 국세에서만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보다도 3.2%포인트 낮았다. 특히 3대 주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법인세 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3.3%포인트 낮은 47.4%에 불과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 제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앞으로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유 없이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한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하고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 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알리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고객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사 종합검사 절반 이상 축소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50% 이상 줄어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해오던 종합검사를 대형 및 취약회사 중심으로 연 20회 가량 시행할 계획. 올해부터 애초 26회에서 19회로 종합검사를 줄인다. 금감원은 또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90% 이상 금융회사가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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