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민·관 보유 재난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내년 2월 확정…해양·원자력 등 6대 특수재난 대책 마련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과 인명피해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2일 정 총리가 수립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이를 주관한다.
현행법상 중대본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총리가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육상은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해체 예정인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또 재난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인력 구조와 수습 등을 위한 중장비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게 전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고발생 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처 간에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되도록 정부는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분야에 대해 정부는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관련 행동 지침 준수를 강제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안전 관련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포털'도 개설할 예정이다.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대일 지원체계를 포함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부·해경·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노후 가스시설·광산 등 대규모 시설을 정밀 진단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이행 확인 등 안전검점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초 이날 회의에서 상정이 예상됐던 미래부 주관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설치법'은 다음주로 연기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의 역할 분담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애초 지역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민관 협력방안 등을 협의·조정하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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