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주 협상 1년 넘도록 답보
입주민 "사태 해결 촉구 집회 추진"
황당한 소송에 휘말린 강원 춘천시 휴먼타운 아파트 소유권 분쟁이 1년이 넘도록 해결될 기미가 없어 입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휴먼타운 아파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단지 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민 피해의 전적인 보상을 문서로 확약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까지 그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18일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2007년 9월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해 주민들이 난데 없이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고 LH를 검찰에 고발했다.
토지주 이모(55)씨 등이 아파트 부지 4,860여㎡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2004년 대법원에서 일부 지분(92분의 20)을 인정 받은 뒤, LH와의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지난해 8월 아파트 단지 주민 2,900여명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최문순 강원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LH와 토지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원고 측이 해당부지 지목을 ‘대지’로 가격 평가를 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임야’로 재감정해 보상하려는 자신들과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LH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사이 주민들은 “이미지 실추로 아파트 가격하락이 우려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LH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합의에 적극 나서고 주민 피해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휴먼타운 입주민의 재산권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사기분양의 당사자를 규탄하는 집회와 농성들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관계 기관의 진정 어린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와 주민들은 24일 강원도와 춘천시, LH 등과 만나 조정을 벌이고, 25일에는 춘천시청 등 도심지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LH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원고 측에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원고 측을 방문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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