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전작권 전환, 시기 못 박지 말고 재연기해야”주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가 확정될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향군인회(향군)가 안보포럼을 열고“전작권 연기 시기를 못 박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2일 향군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한미연합사 서울 존치와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의 필요성’을 주제로 율곡포럼을 열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세환 향군 회장은 포럼에서 “향군이 그 동안 ‘전작권과 한미 연합사 유지는 자존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보장치’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한 전작권 재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결과, 이제 한미는 (전작권) 재연기에 합의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결코 시기를 못 박는 재연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전작권 환수 재연기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시기를 규정해 놓고 해당 시기가 도래하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해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앞서 두 정권에서 진행된 협상 결과의 교훈에 따라 전작권 환수는 시기를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작권 환수 및 정상적인 행사를 위해 한국군이 필요한 만큼의 준비를 하였는지 판단하고 나서 환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을 2012년 4월에 전환하는 데 합의한 이후, 준비 부족을 이유로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그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비한 군의 핵심 구상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점이 2020년 이후로 전망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도 또 다시 5~7년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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