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정산 업무 소홀로 8억원 횡령 방치”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정산 업무 소홀로 민간단체가 8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2일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1년부터 2년간 경제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민간단체인 한국경제교육협회에 국고보조금 143억원을 교부했으나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해 협회가 8억원을 횡령한 데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직원들은 협회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금액을 확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로부터 계약서, 견적서 등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그 근거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직원 3명은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재부 직원들이 정산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업체가 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8억원을 포함, 총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산 업무 태만으로 8억원의 횡령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팀장급을 포함한 기재부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