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가 21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정부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정부보전금은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전금은 2003년 548억원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인 2013년 2조원에 육박했다. 연금학회가 제시한 2050년 정부보전금 추정치는 18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발표된 2015년 정부 예산(376조원)의 5%에 맞먹는 금액이다.
연금학회는 이를 근거로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정부보전금이 3조6,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 절감되고, 이듬해에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정부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학회는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선 과정에서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면 공무원연금도 동일하게 인상돼 정부보전금이 현재 재정 추계액보다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40% 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부담금(납입액)을 급여의 14%에서 20%로 상향하면서 발생하는 정부의 납입액 증가(7%→10%)와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관련 비용절감 폭은 줄어든다.
정부보전금에 연금부담금(납입액)과 퇴직수당을 합친 ‘총재정부담’은 9조 6,859억원(2016년 기준)이지만 개혁안을 적용하면 6조8,609억원으로 29% 감소한다. 연금학회는 총재정부담과 관련해 “퇴직금부담금을 포함한 총부담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해 장기적으로 2080년 기준 16.5%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총부담금 감소효과가 정부보전금 감소효과보다 낮은 것은 퇴직수당의 퇴직금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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